선거운동 현장 폭력 강력 단속
기사입력 1996년 03월 19일 16시 54분
(위원장 김석수)는 오는 26일 15대 총선 공고후 선거운동이 본격 개시되면 정당및 후보자간 과열 경쟁등으로 연설회 방해등 폭력사태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이를 철저히 예방,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지침을 보내 ▲ 합동, 정당, 개인연설회에서 후보자 또는 연설원 폭행 ▲ 거리에서 상대진영 운동원간 폭력 행위 ▲ 후보자, 운동원등에 대한 납치및 감금, 협박등 각종 폭력행위에 대해선 선거자유 방해죄를 적용,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토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선관위 직원과 자원봉사자, 투표구 특별단속위원, 지방공무원등을 연설회장 등 현장에 파견키로 하는 한편 합동연설회장 경비를 위해 경찰에 1만5천여명의 경찰력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의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15대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어느 해보다 정당간,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과열경쟁이나 공천탈락에 따른 불만등으로 조직폭력배등을 동원한 폭력사태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돼 특별지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선거자유방해죄에 대해 10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주모자와 행동책은 각각 5년이상과 3년이상의 징역형을, 단순가담자도 7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