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사건 첫 공판
기사입력 1996년 03월 11일 15시 36분
## '성공한 쿠데타' 16년만에 심판 -씨등 두 전직 대통령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한 세기적 재판을 받기 위해 나란히 법정에 섰다. 12.12 및 5.18사건 관련 피고인 16명에 대한 첫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상황종료' 16년여의 세월이 지난뒤 사법적 단죄의 서막이 오른 것은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오전 9시, 9시5분쯤 호송차량편으로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를 각각 출발한 노씨와 전씨는 오전 9시23분, 9시27분쯤 법원에 도착, 구치감에서 대기한뒤 오전10시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비자금사건 공판때와는 달리 다소 의기소침한채 침통한 표정.
-박준병씨등 나머지 9명의 구속피고인들은 전-노씨보다 앞선 이날 오전 8시35분부터 9시까지 차례로 법원 구치감에 도착했다.
○… 검찰은 이날 기소요지 낭독을 통해 ▲전-노씨등 피고인별 범죄사실 ▲12.12사건 수사재개 배경등을 설명, 이번 재판이 한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기록되고 있는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역사적 심판에 앞선 사법적 심판의 의미가 있음을 강조.
전-노씨등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해 기소유예 사안에 대한 수사재개의 부당성,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검찰수사등을 강조한 뒤 ▲정승화 육참총장 연행의 정당성 ▲사후재가를 통한 지휘계통 준수 ▲연행시 발포는 우발적인 것임을 주장.
이어 김상희 주임검사등 공판에 참여한 검사 8명이 전-노씨등을 상대로 ▲ 정총장 연행의 부당성 ▲연행에 대한 대통령 재가유무 ▲경복궁 모임의 성격등에 대해 집중추궁.
이에 대해 전-노씨 등은 "정총장이 대통령 시해사건인 10.26에 연루됐던만큼 연행은 불가피했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정총장 연행에 대한 사전재가를 받지는 못했으나 정식계통을 밟아 사후재가를 받았다"며 "경복궁 모임 역시 일부 군장성들의 친선모임에 불과했다"고 진술.
○… 이날 공판에는 전-노씨를 비롯,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차규헌 허화평씨등 12.12및 5.18 관련자 8명, 최세창 신윤희 박종규씨등 12.12 관련자 5명, 이희성 주영복씨등 5.18관련자 3명등 모두 16명의 피고인이 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