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을 주택구입에 쓰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에 나선 것이다.
올해 3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8000억원으로, 1년 새 40조1000억원(11.1%) 늘었다. 이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608조원)의 약 3분의 2 규모다. 업권별로는 은행 319조원, 상호금융 60조4000억원, 저축은행 13조6000억원 등이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162조원)이 가장 많다.
또한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동산·입대업 대출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한편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3월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8000억원으로, 1년 새 40조1000억원(11.1%) 늘었다. 이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608조원)의 약 3분의 2 규모다. 업권별로는 은행 319조원, 상호금융 60조4000억원, 저축은행 13조6000억원 등이고,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162조원)이 가장 많다.
또한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부동산·입대업 대출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한편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 또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 영국 명품 '던롭' 풀세트 71%할인, 64만원 판매!, 캐디백포함
- '이병헌 동생' 이지안 “에로배우 출신..이국적 외모 때문“
- ‘마약 함께 투약’ 로버트 할리 지인 “임신한 여친과 동거 중”
- 옥주현, 시선강탈 비키니 몸매…쭉 뻗은 각선미
- 작곡가 이호섭 “호적에 빨간 줄…연좌제 걸려 판사 꿈 접어”
- 김송 “강원래와 결혼 후 숨도 안 쉬어져, 천사인 척 두얼굴로”
- '탈모예방', 1분이면 OK! 해답은 '공기 비타민!'
- 69만원 '코리아나' 화장품세트, '8만원'대 100세트한정!
- '땀냄새', '쉰내' 한방에 해결! 향수 샤워 ‘1+1’ 파격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