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누진제 악용, 전기요금이 새고 있다

    기사입력 2014-02-18 13:46:51

    한전 전기요금(가정용 저압) 기준표
    가정용 전기는 쓰면 쓸수록 요금이 급격히 올라간다. 전기요금은 이른바 누진체계다.

    구간별로 여섯 단계인데 최고인 6단계가 1단계의 11.7배다. 100kwh까지는 단위당 60.7원이지만 500kwh를 넘어서면 단위당 709.5원이다. 구간별로 기본요금도 차이가 난다. 최저와 최고 요금 구간의 차이가 일본(1.4배), 미국(1.1배) 등에 비해 크다. 4단계가 넘어가면 수치가 너무 커져 벌금이라는 말이 나온다.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누진체계를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1단계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빈곤층 등 소득하위계층이 타격을 받는다. 이 때문에 현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누진제에 일반인은 알기 힘든 허점이 있다. 들쭉 날쭉 검침일 때문에 뜻하지 않게 누진제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대전 서구에 사는 주부 권모씨(28)는 최근 스포츠조선 소비자고발 코너에 한전 전기요금의 부당함을 알려왔다.

    2007년부터 지난달까지의 전기요금을 체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권씨는 "검침일이 매달 12일인데 주말이면 검침일이 하루 이틀 늦어진다. 어차피 날짜별로 계산한다고 생각해 무시했지만 억울하게 누진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400kwh구간과 500kwh구간을 넘기면 요금은 크게 뛰었다. 특히 주말은 온 가족이 집에 있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평소 보다 많았다. 어린 아이들 때문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등 최근 전력사용량이 다소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권씨는 "누진 구간을 넘어서느냐 안서느냐는 하루 이틀의 전력량 때문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전 고객센터에 부당함을 얘기했지만 책임을 검침 회사로 돌리고, 검침 회사에서는 요금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해줄 것이 없다며 버틴다"고 말했다.

    얼핏 생각하면 12일 검침일을 하루 이틀 넘기면 다음달에 어차피 하루 이틀 전기사용 분량이 줄어들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기자는 490kwh를 두달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전기요금을 계산해 봤다. 12만2200원. 두달이면 24만4400원. 하지만 검침일이 늦어진 것을 가정, 첫달에 510kw를 쓰고 두번째 달에 470kwh를 사용했다고 하면 총량은 같지만 요금은 차이가 났다. 첫달은 14만940원, 둘째달은 11만2970원이다. 두달 합계는 25만3910원이다. 누진 체계 때문에 9510원을 더 내야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를 상당히 많이 쓴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 수치는 미미하다. 첫달에 많이 냈다면 그 다음달에는 적게 내게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는 전기요금이 통합 계산되고, 일부 단독주택은 매달 정확한 검침일에 전기사용량이 체크되는 신식 계량기가 있지만 일반주택의 상당수는 검침원이 일일이 집집마다 수치를 확인한다. 권씨는 "검침일이 주말이 아니어도 이유없이 하루 이틀 늦어질 때도 있었다. 검침일이 늦어져 억울하게 누진적용이 돼 2만원 넘게 요금을 더 낸 경우도 있다. 이같은 일이 수년간 되풀이 됐다. 적다면 적고, 많다고 많은 돈이다. 더 낸 전기요금에 대한 보상보다는 실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 말고도 이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수만, 수십만명은 될 것이다. 몇백원, 몇천원이라고 하지만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다. 잘못된 시스템인 것을 인지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내가 쓴 전기만큼의 정확한 요금을 내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두차례 전기요금을 올렸다.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흑자전환을 했다. 지난해 1조5190억원의 영업이익과 1855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은 6조원, 순이익은 3조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요금인상의 직접적인 효과다.

    업계에선 가스비가 올랐지만 국제유가 하락등으로 전기생산 단가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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