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조치…외국인은 강제출국시켜야"

2020-03-26 1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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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중인 이들 가운데 일부가 지침을 어기고 이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총리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내달 6일로 개학 예정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아이들의 학업을 걱정해 조심스레 자녀들을 문을 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그래도 학원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역 준칙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어른들보다 우선해서 보호되어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학원들의 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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