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1조달러 코로나19 예산안 마련…1200달러 현금지급

2020-03-20 09:09:18

[AF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은 1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천문학적 금액인 1조달러(1천280조원)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을 마련했다.



지난 5일 83억달러, 18일 1천억달러가 넘는 예산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벌써 세번째 코로나19 관련 예산안을 준비한 것이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정도로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47쪽에 달하는 이 법안은 현금 직접 지급, 중소기업과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미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과 관련해선 개인당 1천200달러, 결혼한 부부에게 2천400달러를 지원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 기준은 개인 소득 7만5천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에 적용되며, 개인 소득 9만9천달러, 부부 합산 소득 19만8천달러를 넘어서는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본 항공업계에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 등 형태로 580억달러를 제공하되 정부가 담보를 잡거나 스톡옵션,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2년간 임원이 봉급을 늘리거나 고액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특정 지역으로 항공 운항이 중단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호텔과 크루즈 산업 등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다른 대규모 기업에 1천500억달러, 중소기업에는 3천억달러를 풀어 대출하거나 보증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8일 의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유급 병가, 코로나19 무료 검사 등 민주당이 주도했다면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공화당이 행정부와 합작해 만든 것이라는 게 차이점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 의회를 통과한 8천310억 달러 규모로 예산 법안보다도 규모가 더 크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0일부터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원받은 기업이 임원에게 보상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근로자를 우선시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당적 방식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초당적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내에서도 현금 지급에 반대하며 실업급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민주당도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라 협상 과정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라마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 의원은 투표를 진행하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고, 매코널 원내대표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상원을 개회할 것이라며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미 의회는 2명의 하원 의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상황 등을 감안해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표결을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jbryo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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