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기업오너·임원 등 '월 건보료 최고액' 내는 직장인 2800명 넘어

2019-11-11 13:53:22

월급에 부과하는 최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소득 직장인이 28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유주,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었다.

국민건강보험은 11일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9월 현재 최고액 월 318만2760원(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282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부과하는 전체 직장 가입자 1799만명의 0.015%에 해당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란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물리는 건보료를 의미한다.

건보 당국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은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년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018년 20만6438원)와 연동해 30배 수준인 월 309만700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2019년 1월에는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변화를 반영해 월 318만2760으로 인상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상한액이 설정돼 있다. 때문에 가입자가 아무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게다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와 달리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건보료를 나눠 낸다.

건보 당국이 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건보료 상한 규정을 둔 것을 두고 고소득층에게 사실상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이에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최근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김 모 씨 등 2명이 지난 8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건보료 상한 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들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아니어서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혹여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이 없어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액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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