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가 가입 고객에게 건강관리 기기 제공 가능

2019-11-10 14:54:40

내년부터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기기를 가입 고객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객들이 보험사들로부터 건강관리 기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가 모호했던 탓에 보험사들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을 우려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외주 형태로만 서비스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 5월 보건복지부가 '비(非)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의료법상 의료 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분명하게 구분 짓자 금융위는 올해 7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 기기를 추가했다. 건강 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기기를 현행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이 아니라 '보험료 할인'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관리 기기란 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물리적 실체를 갖춘 기기를 모두 포함한다. 단, 지급할 수 있는 기기의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값비싼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제공하는 등 보험회사끼리 과도하게 판촉 경쟁을 벌일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만보기나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기기들이 제공될 전망이다.

금융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위험률이 감소하고 그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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